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(BTL)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22(수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11. 09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23. 11. 10.

라. 상정일자 :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3. 11. 22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전윤만 교육행정국장

○ 검토보고 :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 중 하나로, 4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정책사업 추진을 고려해 우선 시행 학교를 선정하여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임

○ 교육부「2023. 그린스마트스쿨 추진계획」을 수립하면서 사업방식을 재정사업(75%), BTL사업(25%)으로 추진하도록 사업계획 및 예산이 교부되었고,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‘원안가결’ 의견을 받음.

○ 「지방자치법」,「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추진경과

○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사업 실행계획 알림

[교육부 미래학교추진팀-564(2021.3.4.)호]

○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유형 적정성 검토위원회 결과 보고

[인천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-999(2023.2.27.)호]

○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용역 시행(안)

[인천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-144(2023.3.7.)호]

○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추진계획 알림

[교육부 교육시설과-5420(2023.4.25.)호]

○ 2023년 미래학교 공간혁신 추진계획(안)

[인천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-2533(2023.7.3.)호]

다. 2023. 추진 BTL학교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부가세 제외)

대상교					사업비	지역	비고
유	초	중	고	계
			1	1	28,038	미추홀구	인천소방고

라. 의무부담 행위 조서

○ 총괄

(단위 : 백만원, 부가세 제외)

연번	사업명	학교수(교)	사업물량(㎡)	사업금액	주무관청
1	(소방고)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(BTL)	1	10,455	28,038	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
합계		1	10,455	28,038

○ 의무부담 관리기간 : 20년(2026. 1월 ~ 2045. 12월 예정)

○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정부지급금 지급 예정액

(단위 : 백만원, 경상가, 부가세 제외)

연번	사업명	학교수 (교)	정부지급금 규모(20년)			정부지급금(년간 평균)
			임대료	운영비	합 계	임대료	운영비	합계
1	인천소방고	1	43,307	5,801	49,108	2,165	290	2,455
합 계		1	43,307	5,801	49,108	2,165	290	2,455

※ “시설임대료”의 투자수익률(2.22%) 및 “정부지급금”은 한국교육개발원(KEDI)에서 검토한 간이적격성 자료 적용

마. 향후 추진 계획

○ 인천광역시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무부담 행위 승인 : 2023. 12월

○ 시설사업기본계획(RFP) 수립 : 2023. 12월

○ 시설사업기본계획(RFP) 고시 : 2023. 12월

○ 민간사업자 제안 : 2024. 1월 ~ 3월

○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: 2024. 4월

○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: 2024. 5월

○ 착공 및 준공예정일 : 2024. 7월 ~ 2025. 12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동의안은 「지방자치법」제47조제1항제8호 및 「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」에 따라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

○ 종합검토의견

-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교육 변화 대비와 미래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로 선정된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으로,

한국판 뉴딜 종합계획(정부합동, 2020. 7. 14.)

- 동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 노후 학교 건물이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해 우선 2025년까지 노후 학교 건물 250동(114교) 중 78동(54교)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임.

- 교육부에서는 「2023. 그린스마트스쿨 추진계획」에 따라 사업방식을 재정사업(75%), BTL사업(25%)으로 추진하도록 사업 계획 및 예산을 교부하였으며,

-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와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거쳐 「지방자치법」제47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요구함.

- 금번 동의안은 2023년 사업 물량인 6교, 8동 중 BTL로 추진하는 1교(인천소방고등학교), 1동에 대한 의무부담기간 정부지급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.

- 금번 대상교의 의무부담 관리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45년 12월까지 향후 20년으로 동 기간 동안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총 491억 800만원을 교부받아 ｢민간투자사업상환｣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바 이는 시․도교육청의 향후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 관리 노력과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- 또한 다양한 미래학교 구현을 위해 사전기획 과정에서 학교관리자 및 학부모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, 학교별 TF팀 운영, 참여자 설계 수렴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전 절차 이행으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이 지체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됨.

- 금번 BTL추진 대상교의 공사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로 동 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저해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미추진 교사동 활용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등 세심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해당없음

5. 토론요지: 원안동의

가. 찬성(신충식, 조현영, 정종혁, 이봉락, 이오상, 임지훈, 임춘원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: 7명, 찬성: 7명)

7. 기타 : 해당없음

붙임 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(BTL)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부.  끝.

【붙임】

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

임대형 민자사업(BTL) 의무부담행위 동의안

의안 번호	642	제출연월일: 2023. 11. . 제 출 자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가. 관련규정

-「지방자치법」제47조 제1항 제8호

- 기획재정부「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」제115조 제4항(공고 제2023-195호, 2023. 10. 06.)

나. 추진경과

-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사업 실행계획 알림

[교육부 미래학교추진팀-564(2021.3.4.)호]

-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유형 적정성 검토위원회 결과 보고

[인천광역시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– 999(2023.2.27.)호]

-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용역 시행(안)

[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– 144(2023.3.7.)호]

-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추진계획 알림

[교육부 교육시설과-5420(2023.4.25.)호]

- 2023 미래학교 공간혁신 추진계획(안)

[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- 2533(2023.7.3.)호]

다. 의무부담 동의 요구 사유

-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 중 하나로, 4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정책사업 추진을 고려해 우선 시행 학교를 선정하여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임

- 「2023년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계획」을 수립하면서 사업방식을 재정사업(75%), BTL사업(25%) 추진토록 사업계획 및 예산이 교부되었고,

-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‘원안가결’의견을 받음.

- 「지방자치법」,「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」에 따른 의무부담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2023년 추진 BTL학교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부가세 제외)

지역별	대상교					사업비	지역	비고
	유	초	중	고	계
인천				1	1	28,038	미추홀구

※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BTL 학교별 검토 현황 : 【붙임 1】참조

3. 의무부담 행위 조서

가. 총괄

(단위 : 백만원, 부가세 제외)

단위 사업	사업명	학교수 (교)	사업물량(㎡)	사업금액	주무관청
1	그린스마트스쿨 소방고 임대형 민자사업(BTL)	1	10,455	28,038	미래학교 공간혁신추진단

※ 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BTL 의무부담행위 조서 : 【붙임 2】참조

나. 의무부담 관리기간 : 20년(2026. 1월~ 2045. 12월 예정)

다. 의무부담 관리기간 중 정부지급금 지급 예정액

(단위 : 백만원, 경상가, 부가세 제외)

단위 사업	사업명	학교수 (교)	정부지급금 규모(20년)			정부지급금(년간 평균)
			임대료	운영비	합 계	임대료	운영비	합계
1	소방고	1	43,307	5,801	49,108	2,165	290	2,455

※“시설임대료”의 투자수익률(2.84%) 및 “정부지급금”은 한국교육개발원(KEDI)에서 검토한 간이적격성 자료 적용

4. 향후 추진 계획

가.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무부담 행위 승인 : 2023. 12월

나. 시설사업기본계획(RFP) 수립 : 2023. 12월

다. 시설사업기본계획(RFP) 고시 : 2023. 12월

라. 민간사업자 제안 : 2024. 1월 ~ 3월

마.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: 2024. 4월

바.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: 2024. 5월

사. 착공 및 준공예정일 : 2024. 7월 ~ 2025. 12월

5. 관련자료

가.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(BTL) 검토 현황 :【붙임1】

나.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(BTL) 의무부담행위조서 :【붙임2】

붙임 1		'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BTL 학교 검토 현황

□ 인천소방고등학교

○ 일반현황

지역명	인천	설립별	공립	학교명	소방고	지역구분	미추홀구
개교 년도	1967	학급수	30	학생수	277	교직 원수	87

○ 학교현황(본관동)

대지면적(㎡)	72,821	지역․지구	방화지구
건축면적(㎡)	3,034.64	연 면 적(㎡)	10,455

○ 배치현황 및 추진계획

배치현황

추진계획

사업전

NO	건물명	건축 년도	연면적 (㎡)	사업유형
1	본관동	1967년	10,019	개축
기존층수 : 8층
소계			10,019

□

사업계획

NO	건물명	연면적 (㎡)	사업유형
1	본관동	10,455	개축
사업계획 층수: 6층
소계		10,455

□

붙임 2		'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BTL 의무부담행위 조서

[단위:㎡, 백만원, 부가세 제외]

단위 사업	사업명	학교명	사업물량 (㎡)	사업금액	사업기간		비고
					건설기간	운영기간
(1)	그린스마트스쿨 소방고 BTL 사업	소방고	10,455	28,038	2024.07.01. ~ 2025.12.31.	2026. 1. 1. ~ 2045.12.31

※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”은 한국교육개발원(KEDI)에서 검토한 간이적격성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, 실시협약 및 관리운영설정 일정에 따라 조정 예정